근로자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4대 보험료 지원, 퇴직금, 신용대출 등 기타 여려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위와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도 없고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접목시킨 소상공인 사장님들 목돈마련(퇴직금)을 위한 적금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특징
- 공제금은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 납부금액에 대하여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단리 이자에 비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 상해보험가입 혜택을 줍니다.
가입대상
위 표와 같이 해당 업종 3년 평균 매출액이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업종
- 가입제한 업종으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이 있습니다.
- 기타 가입제한인 경우에는 부금 연체,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납부방법
- 월납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 가입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으로는 콜센터, 은행 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방문,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 연간 납임금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절세전략으로 유리합니다.
- 공제금 압류금지 -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을 때 일반 계좌가 아닌 압류방지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으면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행복지킴이 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합니다.
- 복리이자 - 단리가 아닌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장기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 희망 장려금 - 노란우산 가입자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지자체의 정책 예산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매달 공제금 납부시마다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줍니다.
공제금 지급기준
가입자의 폐업,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급사유가 노령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해약할 수 있습니다.
-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하고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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